캄보디아 인권 상황 여전히 심각, 미국무부 보고서 발표

Cambodia's Right Record Still Poor, US Says

캄보디아 인권 상태가 아직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분별한 면책과 구금의 남용, 임의 체포와 강제 퇴거 등이 여전히 만연하다고 미 국무부는 발표했다. 미국 국무부의 2009년 인권 보고서는 지난 3월 11일 워싱턴에서 발표되었다.

매년 발간되는 이 보고서는 캄보디아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대여섯 가지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다. 이러한 우려에는 토착화된 부정부패, 행정부의 부처로 전락한 사법부, 언론과 국회 내에서 언론의 자유에 대한 통제, 만연한 아동 노동 등이 포함되었다.

하지만 보고서는 작년보다 개선되고 있는 인권 상황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보고서는 사법 관할 외에서 발생되고 있는 경찰과 군인에 의한 살인 건수가 "상당히 소수"로 줄어들었다고 보았다. 2007년에는 53건, 2008년에는 40건, 2009년에는 18건으로 줄어들었다.

미 국무부는 또한 사업자나 공무원에 의해서 자신의 주거지에서 강제로 퇴거당하는 거주민의 수도 많이 줄었다고 밝혔다. 또한 고문과 불법 구금도 역시 작년에 비해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고서는 "군인과 경찰관들이 물리적 혹은 정신적인 고문을 사용하고 때로는 심문 중에 심하게 용의자를 폭행한다는 신빙성 있는 자료가 있다."고 밝혔다.

교도소의 상태는 비참한 수준이며 위생과 급식 수준이 때로는 생명에 위험할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최소 58명의 수감자가 감옥에서 사망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는 언론인, 인권운동가, 노조지도자들이 종종 협박의 대상이 되거나 골칫거리로 치부되고 있다고 보았다. 이를 언급하면서 보고서는 정부가 제기한 소송건을 예로 들었다. 신문 편집인 항 짜끄라, 변호사 무 소추아와 야당 지도자 삼렝시에 대한 소송건이 포함되었다. 또한 정부는 평화로운 집회를 강제적으로 해산시키거나 반대 단체들이 공공장소에서 모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토지 소유권은 2009년에도 여전히 문제로 지적되었다. 한 비정부기구의 보고서에 의하면, 115건의 토지분쟁으로 8,806 가구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9년에는 데이 끄라홈 코뮨의 강제 이주, 에이즈 환자 십여 가구를 기간 시설이 없는 뚜올 삼보 지역으로 이주한 사건들이 발생했다. 보고서는 "가난한 사람들은 그들의 토지임을 증명할 법적인 서류가 없거나, 혹은 시법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인권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의 사례로 인신매매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최소 기준을 적용한 정부의 노력과 새로운 장애인 인권 관련 법안을 재정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

내각 대변인 페이 소판은 인권에 대해 "더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현정권이 크메르 루즈 정권의 잔재에서 벗어난 지 겨우 12년 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