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토지 관리법 수정안 작성중

Officials discuss Law on Land Management

지난 2월 10일 프놈펜에서 정부 관계자는 현재 캄보디아가 새로운 토지 관리에 관한 법령 초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국토의 개발 지역과 보존 지역을 구분하는 내용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관리부서의 토지 정책 위원회 총무국에 의해서 주최된 이틀간의 컨퍼런스에서 새로운 법령 초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정부 관계자는 관련 NGO들과 더 많은 논의를 한 후에 초안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의 총의장인 롯 사린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아서 법안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번 모임이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언제 법안 초안이 공식적으로 완성될 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 진행될 일련의 컨퍼런스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절충한 후에 법안이 완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공식 자료에 의하면 새로운 법안에는 토지와 천연 자원을 "경제와 사회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효율적이고, 안정적, 공평하게" 사용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제정되었다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