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전력청 새로운 부가가치세 부과 예정

Gov floats VAT on power

3월 1일부터 캄보디아 전력청(EDC)의 프놈펜과 다섯 개의 주의 전기 수요자들에게 새로운 부가가치세(VAT)를 부과하는 방안이 1월 25일 산업광산에너지부서 회의에서 논의되었다.

정부 관계자는 소비자별 구분과 사용량에 따라 주마다 다른 요금을 부과하는 새로운 세금 체계가 매해 연말에 정부가 EDC에 보조금을 지불하는 것을 종지부 지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캄보디아 비지니스 공동체의 대표는 세계적인 경기 침체 이후에 경쟁력 재고가 우선시 되는 상황에서 수출 산업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세금이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내각회의 서기관인 잇 프라잉은 현재 전기 요금 체계가 2006년 기준으로 책정된 것이며, 유가 인상과 다른 상승 요인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실제 인상분은 EDC 요금에 적용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EDC가 국가 배전망에 전력을 공급하는 주요한 전력 공급자이기 때문에 정부의 보조금으로 운영되지 않는 지속가능한 기업체가 되는 것이 중대한 문제이다."라고 그는 말했다.

잇 프라잉은 프놈펜의 일반 가정은 매월 50killowatt-hours 미만을 사용하며, 킬로와트당 390리엘(0.093$)을 지불하여, 전력 생산 단가의 절반 정도의 가격만 지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VAT가 적용된 요금에 의하면 킬로와트당 610리엘(0.14$)을 지불하게 될 예정이다.

전력의 상업 수요자들은 새로운 부가가치세(VAT)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프놈펜과 같이 영향을 받게 될 깐달 주, 깜퐁 스푸 주, 타께오 주, 쁘레아 시하누크 주, 깜퐁 참 주는 생산 단가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9년 12월 IMF의 캄보디아 봉제업 분야 보고서에 의하면 "캄보디아의 경쟁력은 몇 개 요소에 의해서 훼손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낮은 생산력, 전력의 불안정성과 높은 전기세(전체 비용의 대략 15% 정도)."라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