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정부 2010년 예산안 통과

National Budget Passed Despite Tax Concerns

야당이 부동산과 자동차에 세금을 부과하는 안에 반대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캄보디아 예산안이 12월 1일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20억$(US$ 2 billion)의 예산안은 103표 중에 81표의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예산안 초안에 의하면, 1억리엘(US$25,000)이상의 주택은 매년 실거래가의 0.1%를 납부해야 한다(US$25,000의 경우 25$). 또한 고급 승용차에는 엔진 크기에 따라 $119에서 $476의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삼렝시당의 의원인 손 쩨이는 정부가 새로운 세금을 도입하기 보다는 현재 세금 징수 시스템을 개선하는데 촛점을 맞춰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세금을 적게 내고 있는 카지노 산업을 지적했다.

"우리는 카지노 영역을 통제할 개선된 법안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그는 말했다. 또한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정부의 양도 토지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전 노로돔 라나리드 당이었던 민족당(Nationalist Party)의 유 호크리는 자동차 세금보다 등록되지 않은 차량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삼렝시 당의 임 소반 의원은 증권 시장에 상장될 회사들에 대한 세금 감면을 보장하는 예산안에 반대를 했지만, 재정부 장관인 께앗 촌은 증권 시장 활성화를 위해 세금 감면이 필요하다고 거절했다.

촌 장관은 부동산으로 인한 세수는 3백만$에서 9백만$에 달할 예정이며, 이는 지방 분권화에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0년 캄보디아 예산액은 2009년 18억$보다 11% 증가했다. 국방 예산이 2억7천7백만$이며, 공공 부문 예산은 4억4천만$이다. 정부는 2천만$을 농업 분야에 사용할 계획이며, 농업 개발을 위해 1천9백만$의 예산을 사용할 예정이다.

자유 공정 투표 위원회 감독관인 코울 판하는 농업 분야에 정부 예산의 10%에서 15% 정도가 할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부분 경제학자가 농업이 캄보디아의 최우선 산업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우선적으로 염두하고 있지 않다."고 그는 말했다.

캄보디아 개발 연구회의 감독관인 캉 찬다라롯은 정부가 세금으로 발전하지 말고, 농지로 발전을 이뤄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