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소유권 허용 법안 내각 회의 승인

Cambodia allows foreigners to own property

캄보디아 정부 내각은 지난 12월 4일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에게 아파트와 사무실 건물의 소유권을 허용하는 법률 초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훈센 총리 주재의 내각 회의에서 인증된 법률 초안은 "투자자 유치,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내각 성명서에서 밝혔다.

하지만 정보부 장관이며 정부 대변인을 담당하고 있는 키우 까냐릿은 외국인에게는 오직 건물만 허용하게 될 것이며, 토지는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외국인들에게 2층 이상의 건물만들 허용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캄보디아 국회에서 승인 후에 국왕 노로돔 시하모니의 공표로 실효를 갖게 될 예정이다.

현재 캄보디아 법에 의하면 외국인 투자는 오직 캄보디아 국적인을 통해서만 소유가 가능하다. 따라서 외국인들은 잠재적으로 부도덕한 지역 파트너에 의해서 자산을 잃을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외국인에게 건물 소유권을 인정하는 법안은 2005년 수정안이 제기되었지만 아직까지 적용되고 있지 못했다.

이러한 법률적인 제한에도 불구하고 수조달러에 달하는 대형 마천루 프로젝트와 위성도시 프로젝트가 진행중이다. 과거 수년간 지속되던 호황기를 다시 이루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현재 많은 프로젝트들이 세계적인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중단되거나 속도가 늦춰졌다. IMF는 캄보디아 금년 경제성장률을 2.75%로 전망했다.

편집자 주) 초안 세부 내용 참고 http://www.siemreap.co.kr/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