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메르루즈 정권 지도자 민족 말살 혐의로 기소

(왼쪽 두번째 누온체아, 왼쪽 세번째(웃고 있는) 이엥 사리)

UN의 지원을 받고 있는 크메르 루즈 특별법정 대변인은 지난 12월 16일 누온 체아(Nuon Chea)와 이엥 사리(Ieng Sary)가 대량 학살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말했다. 국제적으로 인정된 법정에서 크메르 루즈 정권의 지도자가 기소에 처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UN 법원 대변인 라스 올슨(Lars Olsen)은 이번 기소가 쁘레이 뱅 주과 스와이 리엘 주에서 특히 베트남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범죄와 참 무슬림 소수 민족들에 대한 범죄에 대해 기소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누온 체아와 이엥 사리 그리고 그들의 변호인들에게 주초의 만남에서 기소에 대해서 사전 공지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9월에 특별법정 검사들은 협동-조사 판사들에게 다섯명의 크메르 루즈 정권 지도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명확하게 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러한 크메르 루즈 정권 지도자들에는 지난 11월에 공판을 마치고 평결을 기다리고 있는 일명 더치, 뚤 슬렝 감옥의 책임자 캉 켁 이브(Kaing Guek Eav)를 포함한 것이다.

올센은 이번 주말과 다음 주초에 크메르 루즈 국가 수반이었던 키우 삼판(Khieu Samphan)과 사회활동부 장관(Social Action Minister)이었던 이엥 트릿(Ieng Thirith)의 기소에 대해 만남을 갖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왼쪽 이엥사리(크메르 루즈 정권 외무부 장관) 오른족 누온체아(국가 수반)

이엥 사리와 누온 체아는 제네바 협약에 대한 중대한 위반과 인간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기소된 바 있었다. 이번 주의 만남에서 그들은 크메르 루즈 정권 당시에 적용되던 1956년 캄보디아 형법에 의해 살인, 고문, 종교 박해 등의 혐의로 기소될 것을 통보당했다.

연구자들과 학자들은 크메르 루즈 정권의 대량학살과 같은 잔학 행위가 "국가를 파괴하려한 것인지, 혹은 민족을 말살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인종이나 종교 단체를 파괴하기 위한 것인지 또한 전체적인 파괴인지 아니면 부분적인 파괴를 의도한 것인지"에 대한 법적 정의에 관한 긴 논쟁이 있어왔다.

올센은 크메르 정권 당시에 1백7십만명의 캄보디아인을 죽인 것은 민족 말살(genocide)라는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같은 국적이며, 같은 민족인 구성원이 같은 국적을 가진 그리고 같은 민족의 구성원에 대한 이러한 범죄는 법적인 민족 말살(genocide)이라는 의미와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그는 말했다.

하지만 캄보디아 문헌 센터의 책임자인 육츠항은 많은 크메르 루즈 정권의 생존자들이 일반적으로 모든 크메르 루즈 정권의 학살에 대해 이 용어를 사용한다고 말했다. 그는 베트남인과 참 무슬림들에 대한 조직적인 행위와 연관해서 민족 말살(genocide)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는 대략 1십만명에서 4십만명의 참 무슬림이 크메르 루즈 정권에 의해서 살해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베트남인이 얼마나 살해당했는지는 불명확하다고 언급했다.

역사학자 데이비드 챈들러(David Chandler)는 최근의 인터뷰에서 이 범죄가 민족 말살(genocide)에 해당하는 어떤 단체에 대한 범죄가 아니라고 언급한 바 있다.

베트남인들에 관련하여 그는 "나는 이에 대한 어떤 증거도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살해 의도를 가지고 총을 발사했다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총구에서 나오는 연기는 찾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그는 말했다.

무슬림과 관련해서도 "이것이 민족 말살을 위한 것인지 확실하지 한다."고 그는 말했다.

그는 "확실히 어떤 참족의 지역에서는 혹독하게 자행되었다. 이것은 문서로 기록되어 있다."고 그는 말했다.

"하지만 민족 말살은 아니다. 이것은 새디즘이다. 그리고 악날하고 용서되지 못할 짓이다. 하지만 민족 말살은 아니었다."라고 그는 말햇다.

올센은 4명의 크메르 루즈 지도자에 대한 어떤 형태의 기소가 이루어질 지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