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등록 부동산 업자들에게 경고

Govt warns real estate agents on late payment of licence fees

정부의 부동산 관련 고위 공무원이 등록되지 않은 부동산 업체들에게 적절한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에 벌금을 물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상무부(Ministry of Economy)의 부동산 부서장인 놀응피셋은 현재 100여개의 부동산 혹은 평가 회사 중에 38 곳만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외의 업체들은 라이센스를 재갱신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우리는 조사를 조만간 시작할 것이며, 만약에 적법한 서류 절차가 진행이 안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5백만 리엘(US$1,250)을 부과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사업 라이센스(license)와 실행 면허증(practicing certificate) 모두 필요하며, 총 칠십만 리엘(US$167)의 비용이 소요된다. 또한 이것들은 매년 갱신되어야 한다.

몇몇 부동산업자들은 이러한 절차를 받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늦기 때문에 라이센스를 대행해주는 중개업자를 이용해야 한다고 불평했다. 이러한 중개업자 때문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살 부동산의 책임자인 세아 차이린은 그의 회사의 라이센스가 지난달에 만료된 것을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는 현재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갱신을 할 돈이 없다고 주장했다. "나는 지금 돈이 없다. 하지만 다음달에는 갱신을 할 계획이다."고 그는 덧붙였다.

그는 작년에 라이센스 비용으로 중개업자에게 700$을 지불했다.

VTrust 부동산 회사의 부책임자 츠렉 속닌은 지난 8월에 갱신을 위해 중개업자에게 740$을 지불했다고 밝혔다.

IFC(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와 World Bank는 지난 4월 "두번째 투자 기후 평가" 보고서에서 비공식적인 등록비용이 만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오직 11%의 회사만이 이러한 허가 절차가 사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했다. "투자자들은 대부분 비공식적인 등록비용을 내는 것을 알게 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ADB(Asia Development Bank)는 산업&광산&에너지부서에서 캄보디아에서 모든 전반적인 분야에서 등록 절차를 재평가하여 개정하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