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메르 루즈 특별 법정 더치에 40년형 요구

Khmer Rouge tribunal prosecutors seeking 40-year prison term for Duch

 

캄보디아 크메르루즈 특별 법정의 검사는 뚤슬렝 감옥의 책임자 카잉 구엑 에압(Kaing Guek Eav), 일명 더치가 1974년부터 1979년 사이에 12,000명이 넘는 수감자들을 고문, 처형하는 것을 감독하면서 자신이 인식하고 자유의사로 선택할 수 있었던 인간 삶에 대한 모든 존경의 포기에 대해서 반성할 수 있도록 40년형을 언도할 것을 요구했다.

 

검사는 이번 결정은 캄보디아 법정 최고형인 종신형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는 더치가 재판 전에 구금된 것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치는 1999년 체포되어 2007년 UN의 특별 법정에 구금되기까지 캄보디아 군법정에 구금되어 있었다. 1999년 당시 법에 의하면 재판 전 구금 최대 기간은 3년이었다.

 

지난 6월 특별 법정은 더치의 군법정에 의한 구금을 "실정법 적용의 실수"라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국제 협력 검사인 윌리엄 스미스는 "실제로 종신형인 45년형에서의 감형"이 더치의 권리에 대한 "심각한" 위반 사항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스미스는 더치의 5년 감형을 요구하는 것은 "총괄적인 협조, 제한된 책임의 통감, 그의 부분적인 뉘우침과 국가 화합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검사의 결정문에 대해 뚤슬랭 감옥에서 구타와 전기 고문을 당한 채 생존한 몇 안되는 생존자 중에 하나인 시민 부문의 춤 메이는 분노의 감정을 표출했다.

"40년 형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그는 말했다.

 

"나는 검사의 결정문에 대해 불쾌하다. 나는 개인적으로 더치에 대해 최소 70년에서 80년 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는 심정적으로 더치가 교수형을 당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캄보디아 법은 교수형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그는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