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 대한 공동 소유 건물의
개인 소유 부분에 관한 소유권 제공에 관한 법률(초안)
제1조
본 법률은 외국인에게 공동 소유 건물의 개인 소유 부분에 관한 소유권을 제공하는 것 뿐만 아니라 캄보디아 왕국 내의 공동 소유 건물의 개인 소유 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소유자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다.
공동 소유 건물의 개인 소유 부분에 관한 소유권을 외국인에게 제공하는 목적은 특히, 왕립 정부에 의해 캄보디아 왕국에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법적으로 자격이 있는 외국인들이 공동 소유 건물의 개인 소유 부분에 관한 소유권 취득을 촉진시키기 위함이다.
제2조
이 법률에 사용되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 주요 용어는 부록에 정의된다.
2장 일반 원칙
제3조
외국 국적을 가진 자연인 혹은 법인은 본 법과 관련법에 의거하여 캄보디아 내의 공동 소유 건물의 개인 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다.
캄보디아 법에 의해 합당하거나 성인인 외국 국적을 가진 자연인은 공동 소유 건물의 개인 소유 부분에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 합당하지 않거나 미성년자가 상속자인 경우 개인 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 취득을 외국인에게 허가하는 예외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법적으로 가능하거나 성인이 되기 까지 그들을 대신하여 개인 소유 부분에 대한 법정 보호인이나 신탁인이 필요하다. 이러한 경우 법정 보호인이나 신탁인은 법원의 허가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 소유 부분을 처분할 수 없다.
제4조
외국인은 공동 소유 건물의 개인 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오직 2층부터 갖는다. 지상층과 1층은 외국인에 의해서 소유될 수 없다. 외국인 공동 소유를 가진 사람은 캄보디아를 총괄해서 오직 2개의 공동 소유 건물의 개인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소유한다. 토지에 건설된 공동 소유의 건물이 제삼자에게 임대되었을 경우, 외국인은 캄보디아 시민들이 가지는 동일한 개인 소유 부분에 대한 장기 임대 권리를 향유한다.
제5조
공동 소유 빌딩은 공동 소유 빌딩의 개인 소유 부분의 총 지분의 49%를 초과하지 않는 한에서 외국인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 소유권은 오직 개인 소유 부분에만 형성된다. 공동 소유 건물의 공동 부분에 한해서는 건물 공동 소유자들의 사용을 위해 유지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공동 소유 건물이 위치한 토지의 구획은 외국인 소유자들에 의해 소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제6조
외국인들은 국경으로부터 30km 안에 위치한 공동 소유 건물의 사적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허가되지 않는다.
제3장 권리와 의무
제7조
공동 소유 건물의 개인 소유 부분의 외국인 공동 소유자는 캄보디아인 공동 소유자가 가지는 것처럼 권리와 의무를 향유한다. 만약 공동 소유된 건물이 완전히 손상 되거나, 공동 소유자들이 공동 소유 건물이 위치한 토지를 팔기로 동의를 한 경우에 외국인 공동 소유자는 지면에 대한 개인 소유의 크기의 지분만큼 이득을 수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제4장 등록 절차와 증서의 발급
제8조
외국인을 위한 공동 소유 건물의 개인 부분의 등록을 위한 절차와 개인 소유 부분의 소유권자를 명시한 증서의 발급, 공동 소유 건물의 개인 부분의 장기 임대를 명시한 증서의 발급은 캄보디아인 공동 소유자들에게 적용된 개인 부분의 소유자를 명시한 증서의 발급과 등록을 위한 절차와 동일하게 처리되어야만 한다.
제5장 벌칙
제9조
공동 소유 건물의 공동 사용 부분 또는 토지를 개인적인 목적이나 판매를 위해 전용함으로써 침범한 외국인 공동 소유자들은 원상복귀 해야만 한다. 이러한 공동 소유자들은 토지법 257조에 규정된 바에 의해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제10조
본 법의 4조와 6조에 명시된 것처럼 조항을 어긴 외국인 공동 소유권자 개인인 그/그녀의 개인 소유 부분은 국가 재산으로 귀속될 수 있다. 만약 개인 소유 부분이 본 법의 5조에 명시된 것처럼 49%의 상한선을 초과한 개인 소유 부분에 대해서는 그/그녀의 개인 소유 부분은 국가 재산으로 귀속될 수 있다.
제11조
최종 조항
본 법에 위배되는 어떠한 조항도 무효로 간주될 것이다.
DraftLawonProvidingForeignerswithOwnershipRight-MLMUPcallF_1.pdf